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2025년, 정부가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연체 위기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90% 감면안 확대가 더해지며,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상이 될까?", "신청하면 신용에 불이익은 없을까?" 같은 궁금증도 여전히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새롭게 정리된 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 감면 혜택, 신청 절차를 정부 공식 사이트와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 2025년 최신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마무리 정리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설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융사 채무를 조정해 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약차주 중심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며사실상 '제2의 개인회생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지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신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차주 유형

유형	정의	지원 내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 상환
부실우려차주	연체는 없으나 상환 곤란 예상	금리 인하 + 분할 상환 유예

 

📌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고령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원금 감면 가능

 

✅ 조정 대상 대출 종류

• 사업자 대출: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 가계 대출: 생활비 대출, 신용대출 등 (사업 관련인 경우 포함)

단, 아래 대출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 소득 및 자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34만 원, 2인 가구 약 222만 원 등 (2025년 기준)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 채무 연체 여부

• 연체자뿐만 아니라 정상 상환 중인 차주도 신청 가능
• 단, 상환능력 부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우선 지원

✅ 채무 종류

• 금융권 대출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포함
• 보증채무, 연대보증 채무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3.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2025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90%까지 원금 감면'**입니다.

항목	기존	2025년 이후 확대 내용
원금 감면율	최대 60~80%	최대 90% 감면 가능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이자 감면	일부만	전액 감면 가능성 있음
대상 확대	취약차주	저소득 연체자까지 확대

 

✅ 예시:

• 8천만 원 채무 → 7200만 원 감면 → 800만 원만 20년 분할 상환 가능
• 이자 전액 감면 → 연 0% 금리도 적용 가능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1.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2. 심사: 소득·재산·채무 자료 제출
3. 채무조정안 제시: 감면 비율 및 상환 안 확정
4. 동의 후 실행
   → 신청일 익일부터 채권추심 및 압류 자동 중지

📌 부실우려차주(연체는 없지만 위험)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2. 금리 조정 및 상환 계획 수립
3. 금융기관과 협약 통한 실행

❗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반복 신청 제한)
• 신청만으로 신용점수가 즉시 하락하지는 않음
  단,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삭제 가능
•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무관 업종 대출 등은 제외 대상

📞 고객센터 안내

•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1660-1378 (평일 9시~18시)
•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캠코 외 사칭 연락 없음

💡 이런 분들은 꼭 신청 고려하세요

✅ 코로나 이후 폐업했지만 빚만 남은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연체로 추심 통보받은 소상공인
✅ 소득은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고령·저소득층
✅ 연체는 안 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 상환 불가능한 차주

 

 

5. 새출발기금 마무리 정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동안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위기’로 몰렸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라면 무조건 도전해 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5년 후의 당신을 바꿉니다.

1단계: 대상 여부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용 예정
• 또는 추후 개설되는 전용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2단계: 상담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또는 지정 금융기관 방문
• 소득 증빙, 채무 목록 등 제출 필요

3단계: 심사 및 채무조정안 제시

• 금융권·공공기관 협약을 통해 표준안에 따라 자동 조정
• 승인 후 실행

📌 중요:
신청은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추경 통과 후 하반기부터 순차 진행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면책이 아닌 채무 조정입니다.
  일부 상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 도박, 사행성 업종, 고의 연체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 반복적 빚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이런 분들께 추천

 

✅ 코로나 기간 창업했지만 폐업한 자영업자
✅ 대출 원금이 부담돼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
✅ 중위소득 이하로 개인회생조차 어려운 분들
✅ 연체 전이지만 향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